> 연구소 및 각종인증서 > 벤처기업 확인
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,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'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| 벤처유형 | 기준요건 | 확인기관 |
|---|---|---|
| 벤처투자기업 |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이상일 것 단,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%이상 ※ 벤처투자기관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 투자조합, 투자전담회사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|
한국벤처 캐피탈협회 |
| 연구개발기업 |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(필수)
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(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) 기보,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|
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|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| 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※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/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․신성장자금/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보, 중진공 공통 : 개정법 시행일('06.6.4)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잔액,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, 대출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 ① 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 ②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|
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| 예비벤처기업 |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|
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• 지정일로부터 2년
•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• 신청시기 : 연중 수시
• 신청서류 : 기술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, 조직도,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등
• 소요기간 : 3주~1개월
• 30만원(부가세 별도)
① 서류확인
② 현장평가
•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
| 구분 | 주요지원내용 | 근거 | |
|---|---|---|---|
| 창업 | 교수·연구원창업 |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(3년이내)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,겸직가능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,16조2 |
| 산업재산권 출자 |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| |
| 세제 | 지원대상 |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
(이하'창업벤처중소기업'이라 함) *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|
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1항,2항 |
| 법인세, 소득세 50%감면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
('15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2항 | |
| 취득세 75%감면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1항 | |
| 재산세 50%감면 |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2항 | |
| 금융 | 코스닥 상장 | 상장심사시 우대 *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|
코스닥시장상장규성(한국거래소) |
| 정책자금 |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| 중진공 규정 (기업금융사업처) | |
| 신용보증 |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0.2% 감면 등)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|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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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지 | 실험실 공장 | 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|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|
|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| 창업보육센처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 3 | |
|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|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|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| |
|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|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,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|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| |
| 특허 | 우선심사 |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| 특허법시행령 제 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 15조 |
| 마케팅 | 방송광고 |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(광고비 70%감면) ※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|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|
| 기타 | 유한공사 |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(일반기업은 50인 이하) |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5 |
| 주식교환 |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 |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| |
